안녕하십니까?? 지뿔도 모르는 놈입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뉴스를 보니 아래의 기사가 나왔더군요.
'음주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집행유예…"죄 무거워"
검찰, 결심공판서 징역 1년6개월 구형
1심 "죄 무겁지만 피해자가 선처 원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집행유예 어떻게 생각' 질문엔 침묵해
운전자 교체에 협조한 지인은 벌금형
이 뉴스를 보고 의문이 든 것은 2가지인데요.
첫번째로 음주운전에 운전자 교체를 한 것이 과연 집행유예가 맞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판사 입장에서는 법에 입각하여 위임된 법권한내에서 집행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데요.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쓰레기 법을 만든 국회를 탓해야겠네요. (공교롭게 아버지 근무지네요.)
두번째로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여 감경을 받은거 같은데요.
피해자께서 진짜로 선처를 원할 수도 있으시지만, 선처를 원하는 환경이 조성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자식이지만 내 자식도 그럴 수 있기에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하셨을 수도 있을텐데요.
과연 그러한 마음을 잘 이해하는 가해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타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일을 잘해야할거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기승전 정치가 문제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