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원장이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지를 할수 있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럼 실효성이 있는 규제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규제를 해도 해외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과연 해외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건 어찌 막을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집니다.
혹은 개인과 개인끼리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착각은 여기서 시작된다고 보여지는데 거래소를 막으면 가상화폐 거래를 못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가상화폐 api가 제공되 있어서 프로그래밍 기초지식만 있다면 api를 이용해 손쉽게 앱을 제작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초창기 시절 거래소가 많이 없던시절에는 오프라인 거래도 상당히 활봘했던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또다른 관점으로 봤을때 비트코인 부자 혹은 알트코인 부자들이 가상화폐 규제가 순순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가만히 있겠냐 싶은 겁니다.
정부가 상상한 것보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으로 부자가됬는데 그 사람들이 촛불시위나 압력을 가했을때 정부가 버틸수 있냐 하는 겁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시장에 투자자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돈을 벌었고 이 거래소를 폐지했을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가상화폐 거래를 해보지 않고 사람들이 투기다 하니까 투기인가보다 생각하고 규제를 외치고 있는 거니까요~
최근 가상화폐 뉴스에 따르면 직장인 10명중 3명이 가상화폐를 투자하고 있고 88%가 수익을 봤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파르게 올랐던거죠 묻지마 투자해도 수익이 날 정도였으니까~
그럼 7명에 속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보면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른세대입니다.
시대가 가파르게 변하면서 다양한 변화를 느끼면서 커왔던 청년층과 달리 어른세대가 돈을 벌수있는 방법은 오로지 노동이었습니다.
어른세대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을 하지 않고 돈을 번다는건 말이 안된다 생각이 되는거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가상화폐 거래를 해보려고 해도 방법도 모르니 시도조차 못해보는 거죠~
그에반해 청년세대는 변화에 익숙합니다. 모든지 빨리빨리 배우길 강요당하면서 커왔으니 이런 변화에도 금방 적응하는 겁니다.
그럼 가상화폐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현 정부가 하는 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갈수 있을까 고민해봐야 하는데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은 분리할 수 없이 서로 연결되야 비로써 완성이되는데 블록체인 기술만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4년째 성과가 없이 가상화폐 시장이 현재까지 오게 된 이유죠~
블록체인은 p2p기반으로 되있고 개인의 pc에 기록을 나눠 저장하고 이를 공개해 어떠한 해킹에서도 자유롭게 하자는 겁니다.
한번 기록된 정보는 다양한 사람들의 pc에 저장되서 일부사람이 변경하려해도 다른 컴푸터에서 저장된 기록으로 복구하면 됩니다.
채굴업자들이 이 작업을 검증하고 네트워크 해쉬를 유지하면서 코인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뻘짓을 하고 있을동안 해외에서는 리플이란 코인을 이용해 금융결제 시스템을 만들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금융업계에 가상화폐로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과연 옳은 일인가 생각해봐야 한다고 보여지네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검토하는데 국민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규제를 하려든다면 공산주의 국가와 대한민국이 다른 점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영국이나 프랑스였다면 규제를 외치기전에 국민투표를 했겠죠~ 가상화폐를 규제한다는건 큰 일이고 국민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가상화폐 규제보단 지원을 해준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가상화폐 규제를 선택한 중국과 한국 10년후에 어떻게 달라져있을지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