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을 공개합니다.

in #kr6 years ago

지난 주, 정보공개센터는 법원행정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기각'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 대상인 파일 410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정보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었거든요. 그러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공개될 경우 법원 내부 감사 기능과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며 "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ㅠㅠ


법원행정처 행심위.jpg

아니ㅠㅠ 기각이라니ㅠㅠ


우습게도 정보공개센터가 기각 통지서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건 228건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는 그새 어디로 (...)

문제는, 시민 모두에게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기자들을 대상으로만 그 문건들을 공개했다는 점이죠. 정말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시민 모두가 문건을 열람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공개해야하지 않을까요? 법원행정처의 사법권 남용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지 몇 달이 지났지만 아직 대법원 홈페이지에는 이슈와 관련한 보도자료나 보도해명이 따로 올라와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소통은 '언론'을 통해서만 하겠다는 대법원의 태도, 왜 사법부가 그동안 '알 권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 보도자료.jpg

사법 농단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없는 법원 홈페이지


법원행정처는 6월 5일 공개된 문서 98건에 이어 어제 196건의 문서를 다시 공개했지만, 나머지 문건들에 대해서는 중복된 문건이기에 공개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정말 중복 문건이라 공개 필요성이 없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된 문건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에게 맡겨야 하지 않을까요? 문건에 대한 '비공개'가 아니라 아예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버린 법원행정처의 태도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문건이 공개된 어제, 뉴스타파가 사법 남용 의혹 문건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법원행정처에서 6월 5일, 7월 31일에 공개한 문건들을 공유합니다. 아래 구글 드라이브 링크를 통해 대법원의 민낯을 함께 살펴볼까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공개 문건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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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힘써주시는 분들이 계시니 든든하고 감사합니다
법원행정처의 행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네요..

차라리 행정부는 있는 제도에 따라 공개하라고 요구하면 그럭저럭 먹히는 편인데 오히려 입법부나 사법부는 막무가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ㅠㅠ 앞으로 법원과 관련해서 빡치는(...) 이야기들도 좀 올릴 생각입니다!

사법부 견제가 국민적 아젠다가 되어야 하고, 관련자 처벌이 소급해서 꼭 이루어져 하는데요. 이렇게 가다가 또 흐지부지될까 두렵습니다

참 웃긴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공개하라고 할 때는 복지부동이더니 법관회의에서 요구하니 공개하더라구요. 외부의 시선은 전혀 의식 안하는? 사법부 내외부에서 좀 더 몰아쳐야 할 문제 같습니다.

항상 감시해주세요

함께 해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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