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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신문사설과 브리핑 - 겸손, 배움의 미덕님

2019년 4월 12일 뉴스/정책 브리핑

[정치/외교]

1.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함

[경제일반]

1.금호아시아나그룹이 내놓은 아시아나항공 자구계획에 대해 채권단이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힘
-금호 측이 더 강도 높은 자구책을 제시해 채권단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수순을 밟게 될 전망임

2.추경호 의원 등 한국당 소속 의원 17명이 11일 아래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함
-대체근로 : 금지(현행) -> 허용(개정안)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 사업주만 처벌(현행) -> 폐지(개정안)
-사업장 내 쟁의행위(파업) : 부분적 허용(현행) -> 금지(개정안)
-쟁의행위 찬반 투표 : 규정 없음(현행) -> 파업기간 사전 공고(개정안)
-단체협약 유효 기간 : 2년(현행) -> 3년(개정안)

3.현대자동차와 한국동서발전, 산업가스 생산업체 덕양이11일 울산에 1㎿(메가와트)급 수소연료전지 발전 설비를 구축하기로 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시범 사업 양해각서(MOU)’를 맺었다고 발표함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2200여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임

4.셀트리온이 캐나다 보건복지부로부터 혈액암 치료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트룩시마’의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고 11일 발표함
-트룩시마는 비호지킨림프종, 만성림프구성백혈병, 류머티즘 관절염 등의 치료제로서, 오리지널 의약품은 로슈의 리툭산(성분명 리툭시맙)으로 북미에서만 연간 5조원어치가 팔리는 블록버스터 의약품임

5.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임신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옴
-1953년 도입된 낙태죄 규정이 66년 만에 임신 후 일정 기간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바뀔 전망임

[금융/부동산]

1.국내 헤지펀드의 순자산 규모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커지고 있음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헤지펀드 순자산은 30조2816억원(10일 기준)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7년 말 12조4658억원에서 1년3개월여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임
-전체 주식형 공모펀드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서, 최소 가입 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문턱’이 높지만 안정적인 성과를 내면서 고액자산가들의 뭉칫돈이 몰리고 있음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1억7000만달러(신고 기준)로, 1년 전보다 35.7%감소함
-1분기 기준으로 2012년(23억5000만달러) 후 7년 만에 최저치이며, 유럽연합(-43.7%), 미국(-78.7%), 중국(-88.0%), 일본(-31.0%) 등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들의 FDI가 모조리 감소함

[국제]

1.유럽연합(EU)과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시한을 오는 10월 31일로 연기하기로 함
-양측은 아무 합의 없이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를 피하기 위해 애초 지난 3월 29일이던 브렉시트 시행일을 4월 12일로 늦춘 데 이어 이번에 다시 연기함

2.다음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는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당초 예상치보다 공모가를 20% 이상 낮춤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우버는 최근 IPO 공모가 예상범위를 주당 48~55달러로 책정했으며,이에 따라 상장 후 시가총액은 900억달러(약 102조5600억원)와 1000억달러(약 113조9600억원) 사이를 오가게 됨
-이는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이 지난해 제시한 기업가치1200억달러(약 136조75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이미지 공유업체 핀터레스트에 이어 올해 전 세계 IPO 시장 ‘최대어’인 우버마저 공모가를 낮춰 잡으면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3.내년부터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인 일본 통신사들이 5G 시스템을 구축할 때 화웨이 등 중국산 장비를 사용하지 않기로 함
-반(反)화웨이 전선을 꾸리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임

4.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터키 재무부가 국영은행들이 부실채권을 관리해 기업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막기 위해서 10일(현지시간) 50억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해 국영은행 등에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 터키 중앙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터키 기업의 외화부채 규모는 3130억달러(약 356조원) 수준으로 터키 국내총생산(GDP)의 40%에 달하며,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원이 외화 부채로 인한 위기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