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세수
The important thing for the government is Collect taxes
모든 정보나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참고 혹은 재미로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찰나와 영겁입니다.
이번에는 정부와 세수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수입니다.
각 국가의 정부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우선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검색해보면?
① 정부 : 법에 따라 국가 살림을 하는 곳입니다.
② 정부가 하는 일 : 국민들을 위하여 법에 따라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일을 합니다.
국가 살림을 하는 곳. 즉,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전체적인 집안 살림을 책임 지시는 어머님의 역할인데요.
살림을 하려면 한 달 생활비가 필요하죠.
자려면 집이 필요하니 임대료가 필요하고, 먹으려면 식비, 입으려면 옷을 사야 하죠. 그 외 세금도 내야 합니다.
필수적인 공과금도 있죠.
수도세, 전기세, 가스세, 아 요즘은 핸드폰은 필수이니 통신비 또한 필수적인 비용이나 마찬가지죠. 등등
자식이 있다면 급식비 교복비 교과서비 요즘은 의무교육이라 학비는 없죠?
하지만 경쟁 사회이니 자식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고 한다면, 학원비 과외비 등 교육비 또한 꽤 들어가죠.
그 외에도 먹고만 사나요?
문화생활비 등등
거기에 명품 하나쯤은 있어야 놀림 안 당한다고 한다면...
어휴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실상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하는 일을 대략 생각해보면?
공립학교, 공립병원, 국·공립 도서관, 시민회관, 각종 보건 및 후생시설,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등 공공시설?
4차 산업혁명으로 넘어가며 더욱 문제가 되어가는 일자리 감소에 따른 실업률 문제?
사회 약자들에게 그래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복지?
혹은 국민 전체에 대한 폭넓은 복지?
또는 외세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자주국방력?
그 외의 각종 정책들이 있겠지만,
사실상 저런 정책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즉, 이 세상은 무슨 일이건 그 일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프로젝트가 크면 클수록 정책이 큰 스케일이면 스케일일수록 많은 돈이 필요하죠.
돈 없이는 정책들도 없습니다.
현실이 아닌 이상이 돼버리는 거죠.
정부는 세수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힘과 권력에 실질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핵심이 결국에는 얼마나 세금이 걷이느냐이기 때문이지요.
물론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이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니죠.
오히려 그렇게 하면 큰반발과 역풍을 맞게 됩니다.
실제로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세금이 아니라면 국민들에게 무리가 오게 되고 둘 다 결국 파탄 나죠.
하지만 그렇다고 세수가 적어진다면 식물정부가 됩니다.
기본적인 걸 제외한 다른 변화를 줄 정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세금을 적게 걷으면, 그만큼 부담을 덜고 민간에서 더 투자를 하고 돈을 더 쓴다는 경제논리도 한때 있었지만, 항상 변하는 법이죠.
세금을 적게 걷는다고 꼭 그 시장들이 발전하기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세금이 중요한데요.
앞서 말했다시피 정부도 할 일이 있으니 많은 세금이 필요하니까요. 정부 입장에선 세금이 다다익선이죠.
그 할 일들 정책들은 당연히 나라의 국민들이 미래에서라도 살림살이가 더 성장하는 쪽의 투자일 테고요.
그렇게 투자해서 경제가 더 나아지면 세금도 더욱 걷히는 구조가 된다지만,
이러다 보니까 결국 정부는 국민 개개인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건지 세금을 걷기 위해 정책을 펼치는 건지 국민 개개인에서 세금걷기로 목적전도현상 사태로 변질될수 있죠.
모든 정부들이 국민들을 위해 정책을 펼치는 원래의 목적에 가치를 계속 두고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본능적으로도 정부 입장에선 힘과 권력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상 그 어떤 문제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지요.
더더군다나 계속 증가하는 고령화 문제, 출산율 감소 문제, 가계부채, 반대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그로 인한 반도채시장의 악영향으로 경제성장엔 제동이 걸렸고, 앞으로의 성장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정부자체가 할일은 많은데 돈이 없죠.
빚만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인 시장을 보면 가까운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타카시 시오노라는 경제학자가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개인 투자자 및 기업의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암호화폐 사업의 세수는 약 1조 엔(92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었다네요.
물론 이게 가짜 뉴스 가짜 정보가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저게 가짜 정보라 해도 정부 입장에서 해야 할 일들은 많은데 세수가 부족한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세수를 어느 정도 이상 걷을 수 있는 시장을 버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가 사실상 간접적으로 가상 계좌 규제를 하는 이유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죠.